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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더욱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안내
빚은 갚은 건이 맞지만 갚을 여력이 안되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다면?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개인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 개인회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격만 갖춰진다면 꼭 신청해야 할 고마운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제도인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법원을 통해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자가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간 변제를 해야 채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의 경우 5억, 담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수입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겠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즉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이용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 이용중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대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054,318원, 2인 가구의 경우 1,795,188원, 3인 가구의 경우 2,322,345원, 4인 가구의 경우 2,849,504원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중위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적거나 없다면 파산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과 다르게 채무 한도가 없고 며책 확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기에 기준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에서 일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앞,뒤 모두), 인감도장, 주거래은행 통장사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련 서류(전세나 월세계약서 사본), 채무증대 경위서(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동사무소 발급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원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5년 기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1, 혼인관계증명서 1통(미혼이거나 이혼)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과 직접,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채무와 증대된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작성한 내용과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일치하는지 판단하게 위함이므로 잘못 기재하거나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면 개인회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과 수입입니다. 생활 사항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과거 성장과정, 학교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에 대해 꼼꼼히 기재하고 채무가 발생환 원인과 늘어난 이유(사업부진, 가족의 지병),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것들, 지급을 못한 경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어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첨부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기각 당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이뤄지고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의 이뤄져 변제계획인가가 나거나 폐지됩니다.
변제 계획 수행 후 면책이 되는 절차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성실한 채무자들의 숨통을 틔어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꼭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적은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