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정리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없을 경우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시 처벌 및 벌금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우선 무면허 운전 처벌 벌금 등을 알아보기전에 무면허 운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증이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범죄에 해당됩니다.

 

 

국가에서 범죄로 지정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벌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면허정지이거나 면허 종별에 맞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적발되는 나이대는 20대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호기심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동안 면허가 결격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 적발시에도 이런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말그대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적발시 더 큰 처벌 및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만약 적발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망을 가다가 추가적인 사고 및 적발시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인생을 생각하고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