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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방법 요령

프럼JIHYE 2020. 7.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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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소장 작성방법과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우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여 범죄 사실을 신고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에는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어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등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다음 주의사항으로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의 말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증거는 녹음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화를 통한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소장 작성 요령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및 단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인 경우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연락처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인상착의나 외모 및 성별을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해드린 내용 외에도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 신경써서 기재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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